감금죄 급해요 (누범기간 입니다 ) 내용은 이래요집사람과 별거 중 이였구 최근에 연락이 다아서 연락하구 지내다

내용은 이래요집사람과 별거 중 이였구 최근에 연락이 다아서 연락하구 지내다 어제 아프다구 해서 제가 집사람 회사로 갔고 집사람을 태우구 통영으로 욌어요. 여관에서 잤구 아침6시에 깨워달래서 깨웠는데 30분 더 잔다구 해서 그냥두구 30분뒤에 깨웠는데 피곤하다구 회사 쉰다고 팀장 한테 문자 보내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합치기루 한거 엄마한테 가서 허락맞자 했는데 그냥 무섭다고 집갈꺼라해서 괜찮다 하구 다독거라구 집근처에서 시간좀 보내다 엄마 만나루 갔는데 경찰이 와서 파출소 데라구 했구 간단히 조사 하구 집으로 왔는데 경찰서에서 감금죄로 신고 댔다구 조사허루 오라네요그리구 감금기간은 어제 저녁부터 엄마만나는 시간까지 라더군요CCTV 동선 하구 강구안에서 손잡구 걸어간거 흐름한 여관이라서 CCTV 가 없어서 확인 안대지만 여관주인 한테 현금계산 한거랑 우리고생할때 온 여관이라 하구 주인이 방두개 보여줘서 깨끗한방 잔거랑 편의점에서 둘이서 물건산거랑 다이소항남점에서 폰충전기 산거랑 아마 CCTV 에 더 찍혀 있을꺼예요그리구 접견금지 명령 스토킹 경고장 날라왔구요 그리구 중간에 집사람이 우울증이 있어서 팔목애 자해 했구요 평소에도 자x 한다구 자해를 많이 했다구 허더러구요세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어머니 만나는 과정에서 완강히 거부 했구 제가 진정시키구 다독 거렸구 그 과정에서 집사람이 제가 잠시 차에서 내려 담배 피우루 나간 사이 에 손목을 그었구요 그래서 응급처치 해 줬구요 그리구 집 갈꺼라구 하는거 제가 설득했구 우리 어머니 그런사람 아니다 한번믿어 보라 했구 그런데도 겁을 먹구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어머니 모시루 가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 한거구요아마 집사람은 내가 억지루 못가게 했다. 싫은데 강제로 데리고 다녔다 엄마 만나기 싫은데 강제로 만나게 했다. 이렇게 파출소 에서 진술한걸로 보여요핸드폰 은 집사람 본인 가져 있었구요그리구 집사람 전화기지국 동선 도 따구 전화수발신 내역 감금 이라면 전화기 뺏구 통화 못하고 해야 하는데 다 자유롭게 통화 하구 했었거든요. 통영 내려 올때 자기 엄마랑 도 전화 하구 남동생 이랑 도 전화 하구 했어요그리구 가치 올때 자기 남동생 이 위치추적 앱 깔아서 그것두 로그아웃 하구 남동생 한테는 회식 한다구 오늘 못들어 간다구 이것두부탁드립니다 경찰 에 보낸 보전신청내역 입니다특정시간공원 시간 16일 오전 7에서 9시 사이편의점 시간 15일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다이소 시간 15일 오후 8시에서 8시 사이강구안 시간 15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그리구 제 카톡이 날라가서 포렌식 해도 안나와서 경찰한테 집사람 카톡에는 남아 있어니까 보전신청 해달라 집사람 하고 저허고 했던 카톡대화 내용 회사 에 데릴루 간 시간15일 오후5시30분부터 6시 사이그리구 여관에서 나와서 16일 오전 6시40분 부터 7시30까지 강구안 CCTV 보면 둘이서 손잡고 걸어가는거 찍혀 있을꺼예요 그리구 피해자 전화기지국 동선 도 따구 전화수발신 내역 감금 이라면 전화기 뺏구 통화 못하고 해야 하는데 다 자유롭게 통화 하구 했었거든요그리구 가치 올때 자기 남동생 이 위치추적 앱 깔아서 그것두 로그아웃 하구 남동생 한테는 회식 한다구 오늘 못들어 간다구 이것두부탁드립니다 피해자 도 조아라 해서 일이 이렇게 댄건데 잡사람 폰도 꼭 해야 한다구 어필 했구요. 경찰이 받아 드릴까요이렇게 대면 유리 한가요 조언 부탁 합니다

1. 1. 결론

2. 말씀해주신 정황만으로 보아 감금죄가 성립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감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정한 장소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박탈해야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가족과 통화했으며 편의점·다이소·거리 등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구속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제로 끌려다녔다고 진술하는 이상 경찰 수사는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요

3.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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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감금죄 성립 요건 검토

6. 감금은 단순히 동행을 거부하지 못한 정도로는 부족하며, 출입구 봉쇄·물리력 행사 등으로 탈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직접 가족과 통화했고 위치추적 앱도 자유롭게 로그아웃했으며, 여러 장소 CCTV에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면 ‘강제 억류’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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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불리할 수 있는 부분

9. 다만 피해자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완강히 거부했는데 질문자님이 계속 설득·동행을 강제했다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스토킹 맥락이 병합되면 ‘정신적 압박에 의한 사실상 구속’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해 행위도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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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대응 방향

12. 우선 확보 가능한 CCTV 영상, 편의점·다이소 영수증, 통화내역, 기지국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제출하십시오. 피해자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점, 여러 장소를 자유롭게 오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시에도 억지로 구속하지 않았고 합의된 만남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누범기간임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을 적극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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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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